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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Cabinet Office

2016.01.11.

◎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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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12월, 대영제국 방위위원회가 전쟁내각을 창설했던 1차세계대전 때 Lloyd George 수상이 설립. 5명으로 구성된 전쟁내각이 생기면서 로이드 수상은 전시내각 이전의 사태를 파악, 결정들을 기록하고, 결정된 사항을 알리기 위한 서기직의 필요에 의해 내각 사무처가 생기게 되었음. 이후 Cabinet Office는 영국 정부기구의 심장부에서 중추적이고 영향력있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주 소 : Whitehall SW1A 2AS London
전 화 : +44 20 72 760 102
이 메 일 : publiccorrespondence@cabinetoffice.gov.uk
웹 사이트 :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 주요사업

Minister for Civil Society (시민사회장관)은 영국정부 내각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Nick Hurd가 장관임. 자선, 자원봉사, 사회적기업과 ‘Big Society(큰사회)’ 가 주요 의제임

 
◎ 방문 선정 이유

SIB 등 사회목적투자를 통한 제3섹터 지원 관련 영국의 정책방향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청취를 통하여 국내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방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 영국정부가 Social Investment에 왜 관심이 있는지, 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social investment가 실행되는지에 관한 주제로 미팅을 시작
–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분명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하는 것, 둘째는 자금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 즉 조직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경우 특정목적 또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 전통적으로 자선사업에 보조금을 투입하였으나 최근에는 Social Investment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투자한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하면서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국정부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공공분야의 지원이 감소. 하지만 민간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관심분야에 투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따라가며 지원을 시작
– Social Incubating Fund를 시작하여 천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리스크가 큰 분야에도 투자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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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문
Q. 사회적기업 분야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은?
A. 사회적기업 재정상황, 사회적목적 등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다양하게 변화한다. 매년 500억파운드의 수익 창출과 2만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 사회적기업영역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가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이 수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약 또는 기부를 통해 어떠한 것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가져야 한다.

 

Q. 왜 영국정부가 Social Investment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A. 영국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비즈니스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며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섹터는 Public섹터와 민간섹터로 나눌 수 있다. 공공섹터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고, 민간섹터는 상업성이 강하고 정부의 이슈와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gap을 없애기 위해 서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함, 그 가운데 부분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Q. Social Investment는 정부주도인가?
A. 정확하지 않다. 정부의 리드가 있었지만 시장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부주도 아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기기를 바란다, 시민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작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Q. Social Incubating Fund에서 위험부담은 누가 지나?
A. 정부가 진다고 말할 수 없다.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혁신적이고 투자보다 더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혁신적인 모델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에서는 내가 지는 위험부담보다 돌아오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 투자하게 된다. 정부가 조정하고 응원하는 역할이다.

 

Q. 정부가 민간투자자를 찾는 데 개입하는가?
A. 중간지원조직이 민간투자자를 찾기를 원하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간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Big Society Capital”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자원재단 등 민간조직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주로 담당하지만 정부가 중개기관과 투자자의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대화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Q. SIB가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조언을 부탁한다.
A. 당연히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는 첫째로는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참여자의 사회적성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투자자가 경제적성과 외에 사회적성과에도 관심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사회적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의해서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성과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data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정부도 SIB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성공과 실패 사례가 계속 나온다.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당연히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SIB는 혁신적 형태의 tool일 뿐이다. 성공을 담보해주는 도구가 아니다. 영국의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도구이다.

 
◎ 시사점

Social Credit은 제3섹터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사회혁신을 위해 지원하는 단체이다. cabinet office에 대한 사전조사 및 현장탐방을 통해우리 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혁신을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
– ​자율성을 기초로 사회혁신을 위한 단체를 지원할 것
– ​사회혁신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가 정립되도록 지원자로서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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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3조 Social Credit

강성훈(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정혜(한국YWCA연합회)
김광현(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종진(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이민정(JA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