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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Pole Emploi

2016.01.14.

◎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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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립고용청(ANPE)과 지역실업보험 담당기구(ASSEDIC)의 합병을 통해 구직서비스와 실업보험 지급을 단일화하는 기구로서 만들어졌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의 직업지도 및 훈련, 신속한 취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산업동향의 변화에 따라 구직자의 직업 훈련과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 소 : 1 avenue du Docteur Gley 75987 Paris cedex 20
웹 사이트 : www.pole-emploi.fr/accueil

 
◎ 주요사업

– 구직서비스와 실업보험금 지급
– 실업자 등록과 직업알선 및 금융지원
– 구직자 진로상담, 직업교육 동반, 구직활동 지원
– 실업보험 및 연대수당 지급
– 취업에서의 인종, 장애, 지역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방지(차별시 고발권)

 
◎ 방문 선정 이유

프랑스의 고용지원과 고용보험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고용 상황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파급력있는 요소인 만큼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 등을 탐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음새는 노동과 고용에 있어 선진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탐구 주제인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방문 주요 내용

– 책임자는 정부가 3년 임기로 임명하며, 정부, 노조, 사용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함, 종사자는 5만명, 1년예산은 48억유로로 이중 30억유로정도는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이고, 5억3천유로 훈련구직 등에 사용됨. 직원의 80%는 지역사무소에 근무함. 고용보험료와 국가지원비로 운영됨.
– ​26개의 주지역사무소에 130개의 department지역사무소, 902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어 실업자는 가까운 지역에 가서 실업 및 구직등록을 하게 됨. 146개의 특수사무실이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 청년층, 외국취업희망자에 대한 구직활동을 함.
– ​2013년간 3백만명의 구직등록이 있었고, 매일 평균 10만명정도가 사무실 방문을 예약함.
– 각 지역의 사무소는 본점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어 노동, 고용정책을 결정하고 이 운영위원회는 매년 새로이 구성됨.
– ​Department 사무소에서 실업수당, 장애인수당 등이 결정되므로 Department 운영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 고용상황들이 반영됨.
– ​주요서비스 대상은 노동자와 사용자이며, 노동시장의 변동에 따른 직업교육과 전직훈련, 경력전환 및 그에 따른 재교육도 중요한 파트중의 하나임.
– 구직과정은 지역사무소에 구직 등록을 하면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예약을 통해 직업적성검사 내지는 직업기능검사를 통해 새로운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알선하게 됨.
– 구직~취업까지의 과정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도록 담당자가 지정되며(1인 70~100명 담당), 알코올이나 정신장애, 기타 장애 등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경우 훈련을 의뢰하거나 취업 알선에서 끝나기도 함.
– ​26개 department 사무소에 직업훈련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구직자를 알선하고 각 회사의 구인담당자들과 연계하여 자체 직업훈련장을 가지지 못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대행하기도 함. 훈련희망자 중 15%정도만 훈련이 가능한 상황이며, 2개월훈련과정으로 운영되고, 특히 의료계, 운송 등에 훈련수요가 많음.
– 대개 훈련기간 중 실업보험을 받으므로 직업 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업보험은 평균 소득액의 57.4%정도에 해당함.
– 구인과 구직간의 수요에 격차가 지역별, 업종별 발생하므로 타 지역의 이동 취업을 지원하기도 함.
– 청년층의 경우 alfernance라는 취업 중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구인구직포털(www.pole-emploi.kr)을 운영하고 있어 구직등록을 하면 바로 구인자가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노사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중이지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하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특히 2015년까지 수속절차를 간소화, 효과적인 업무처리, 노사정간 파트너쉽 강화. 구인구직자의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의 강화, 특수도움요구 구직자에 대한 우선 서비스, 신뢰구축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시사점

– 프랑스의 고용 알선과 실업보험의 운영 체계 및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볼 수 있었다.
– 고용과 실업급여의 문제는 사회복지 이전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이 체계가 보다 나아진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는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에서의 퇴직연금과 통합한 것과는 다르지만 실업보험과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직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크넷을 활용한 고용인력에 한계가 있듯이 이들도 방문기관 자체도 그들의 고용알선 인력을 활용하여 구인하지 않는 현실 임도 이 시스템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과 취업의 문제를 함께 풀고 있고, 취업에 있어서 차별 금지에 대한 고발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 이음새의 목표와 활동 내용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 이용의뢰 및 알선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이음새 활동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취업과 구직알선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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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1조 이음새

김경희(포천분도마을)
김수영(아산사회복지재단)
박찬욱(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송경옥(구로구공동희망학교)
임주현(위캔센터)
전혜원(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