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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Der Deutsche Gewerkschaftsbund (DGB) Leipzig-Nordsachen

2017.02.24.

◎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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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는 산별노조의 원칙과 단일조원칙을 견지하면서 설립되었다. 현재 총 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8개의 하급지부를 관리하고 있다. 담당 업무는 로비 역할과 직업을 알선해 주는 곳의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협상 시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 독일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용자와 노동자, 공공기관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임금협상, 노동조건과 같은 주요사항에 대해 협상할 때에는 DGB가 참여한다.


노조합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를 돕는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 네오나치 캠페인, 난민을 선동하는 페기다 단체에 대한 반대 캠페인 진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개선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라이프치히 DGB 상근근무자는 지부장 에릭 볼프를 포함하여 3명의 상근자가 일하고 있으며, 인력이 필요할 때엔 독일 내 제도적 장치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주 소: Karl-Liebknecht-Straße 30, 04107 Leipzig
전 화 : +49(0) 341-21109-55
이 메 일 : Erik.wolf@dgb.de
웹 사이트 : www.leipzig-nordsachsen.dgb.de

 

◎ 주요사업

총연맹으로써 다른 조합들을 이끄는 역할
2008년부터 라이프치히와 작센 북부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으로서 ver. di나 금속노조와 같은 8개의 하위 조직들과 같이 협력하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정치적 활동
DGB 라이프치히의 최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노동자들의 일하는 환경 개선으로 주당 정규노동시간을 감소(40시간을 35시간으로 감소 혹은 주 4일 근무 정착), 퇴직연금 수령액의 증가 등이다.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 보조, 지원
DGB 라이프치히는 노조 파업 시에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노동자의 대변인으로서 BDA(독일 사용자연맹), Agentur fur Arbeit (국가운영 취업알선소) 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공행사를 개최하여 노동환경 개선,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 방문 목적

① 독일노총은 노동재해 예방전략으로 ‘노동세계에서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하였고, 업무로 인한 심리적 질병은 방지되어야 한다며 노동과 건강 보호, 심리적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평가 개선과 이용, 경영상의 건강 보호 합의를 위해 노사정 협약 요구와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방문을 통해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② 독일노총은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에 기반을 두어 사업장 내 노동자 건강 보호와 안전 개선을 위한 조치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감정노동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 노사정이 참여한 공동발표에 대한 참여 의미와 근거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인터뷰

Q. 기관이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A. 독일 라이프치히 DGB는 1991년 결성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후 구 동독 지역에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작센 주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라이프치히에 DGB가 세워졌다.

 

Q. 다른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해당 기관만의 새로운 접근법은 무엇이었는가?
A.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부분 결정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용자연맹 BDA와 서로 대치된 관계가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자 파업에 적극적인 후원을 해준다. 작년에 철도파업 시엔 DGB가 회비를 내고 있었던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파업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조해주며, 노동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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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 운영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A. 그 전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것이 국가소유였기 때문에 통일 후에 변화된 사회에서 부동산 소유 문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부분에서 간혹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으나, 독일은 전통적으로 협력정신을 강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Q. DGB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A. DGB는 파업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작년의 철도노조파업, 루프트한자 항공사 파업에도 노동자들을 지지해서 사용자 측과의 협상을 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동독은 시 공동재산이었는데 사유재산으로 되면서 여러 사람이 권리의식이 높아졌다. 당시 사회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나, 현재 DGB는 하부노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 독일의 최저임금은 8.5 유로로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독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미래세대의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연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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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에 대한 어려운 점을 직접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A.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다. 베르디라는 사회복지 분과가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만약 길거리를 투쟁할 경우,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돌봐야 할 클라이언트에서 소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

 

Q. 노사정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노후 측의 장치가 무엇인지? 사측에서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이에 대한 처벌이 높은지? 어느 정도인지?
A. 독일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으며, 혹 상사가 일을 많이 시켰을 때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준수하지 못한 법 조항을 이야기하면 증거를 만들고, DGB에 상담하고 그리고 DGB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이에 따른 처벌수준이 굉장히 높다. 법 혹은 근로계약에 법, 휴가에 대해 명시가 되었고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앞으로 독일 DGB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A.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고민과 기계화로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 임금협상에 대한 여전한 투쟁,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후연금, 사용자를 위한 캠페인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5기 2조가 만난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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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 Wolf (총책임자)
에릭 울프는 DGB 라이프치히 작센 북부지부 총 책임자이다. 본인 일정이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미팅에 임해주었다.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해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갈지를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 시사점

국가 차원의 감정 노동 관련 종사자 보호법 또는 제도 강화
한국과 독일은 사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보호 장치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 한국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관련한 약간의 프로그램 지원만 약간 있을 뿐, 현재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반면 독일에서 감정노동은 예방해야 하는 것이며, 발생하더라도 법적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감정 노동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어렵지만 만들어 나가야 할 법이다. 감정 노동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설(기관)에서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충 처리 기구 활성화
미팅 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한국에서도 독일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감정 노동, 근로시간 초과,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의 많은 부분이 근로기준법만 잘 준수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설(기관)에서는 계약 시 근로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를 지키고,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원칙과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이 이를 잘못할 시 노동자의 편에서 고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구 또한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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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 2조 미션파서블

프로젝트 주제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실태 파악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 배경
2013년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직무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친절을 기본 덕목으로 항상 서비스 이용자의 기분 상태를 살펴 언제나 밝은 얼굴로 대해야 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의식과 희생정신, 그리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와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 독일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복지 선진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감정노동의 실태와,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을 예방, 해소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물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소진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사회복지 내, 외부적으로 이슈화하고 감정노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본연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즐거운 직장생활이 되도록 한다.

 

프로젝트 조원

이동화(아디)
이요한(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이주경(한국소비자연맹)
장진숙(강남노인종합복지관)
최영순(영락노인전문요양원)
허일수(금정청소년수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