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상세페이지

[6기] 50 PLUS CENTER

2018.08.28.

◎ 기관 개요
 
50플러스연구소1

네덜란드는 모든 정당에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데 50플러스연구소도 50플러스 정당의 주요 관심이슈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 직원은 총 8인으로 구성(7인의 무급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 1명)
 
초대소장은 Maurice Koopman으로 현재 50플러스당의 부대표로서 연구소의 스텝(자원봉사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추천한 Richard가 현재(2대) 소장으로서 활동하며 이 둘은 서로 협력하는 동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소 사업비는 연간 약1억6천만원 연구예산으로 한 해에 4개정도 연구를 하게 되는데 대학교의 연구소 또는 학자들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 소 : Wetenschappelijk Bureau Postbus 292 2501 CG Den Haag
전 화 : 070 800 9271
이 메 일 : info@wb50pluspartij.nl
웹 사이트 : http://www.wb50pluspartij.nl/

 

◎ 주요사업

50플러스 정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1) 2060년까지 노령연금재정 현황조사
2) 2060년까지 노인인구 노동시장
3) 노인인구 자원봉사
4) 의료보험 국영화 추진을 위한 의료보험체계 연구
5) 안락사법 적용범위 확대연구(개인의 자유의지 존중)

 

◎ 방문 목적

① 노인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의 권익 증진 활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 하려고 한다.
② 50 Plus 정당과의 관계를 통해 노인 문제해결과 권익지지 및 옹호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학습하고자 한다.

 

◎ 인터뷰

Q. 네덜란드 노인연금 도입 시기 및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2차 세계대전 종전 8년후인 1953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노인연금을 도입함. 이후 1980년대 영국수상 마가렛 대처의 정책 영향으로 민영화 되어가고 있다. 노인 1인당 월평균 760유로 정도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양한 개인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기본은 정부가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커버). 연구소장의 경우도 정부에서 받는 760유로의 노인연금 외 과거 가입한 개인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고액의 개인연금 수령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노인 빈곤률은 네덜란드보다 독일이 높다.

 

Q. 2017년 총 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네덜란드 정부에서 당에 지원하는데 모든 당은 연구소가 있으며 50플러스 당원은 650여명이고 주요활동인원은 250여명이다. 연간예산은 1억6천이고, 1인의 풀타임 인건비 포함하여 3~4개의 연구를 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Q. 그 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1) 2060년까지 노령연금재정 현황조사
2) 2060년까지 노인인구 노동시장
3) 노인인구 자원봉사
4) 의료보험 국영화 추진을 위한 의료보험 체계 연구
5) 안락사법 적용범위 확대 연구
 
2017년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은 1년 안에 바로 추진하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연구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둔다. 특히 안락사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는 죽음을 앞에 두고 더 이상 소용없는 의료행위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연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Q. 바람직한 노인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체력이 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노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 )를 기성세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것에 관심이 크다. 젊은 세대들도 결국은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는 날이 올 터이니 노인이 사회의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 선배라는 생각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이를 위해 노인들과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50플러스연구소3
 

◎ 6기 4조가 만난 기관 담당자
 
50플러스연구소

Richard De Mulder, Maurice Koopman
연구소 소장(71세, 50플러스당원)과 초대소장이자 현재는 스텝(74세, 50플러스당 부대표)와 미팅.
Richard De Mulder 가 현재 연구소의 소장이며, Maurice Koopman는 초대소장으로 모두 무급 자원봉사자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소 직원은 총 8인으로 소장을 포함하여7인의 무급 자원봉사자와 풀타임 유급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면담에 응해준 현재 소장과 초대소장에게서 나이에 비해 훨씬 젊고 매우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원봉사 하는 노인의 건강한 멋진 모습과 행복한 표정에서 네덜란드 노인행복 지수를 짐작하게 했다.

 

◎ 시사점

네덜란드 노령연금의 높은 소득대체율
네덜란드의 노인정책 중 하나는 “노인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지원하는 것” 이다. 이는 노인이 되기 전부터 이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으로 네덜란드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협력, 관용정신”을 강조한다. 노령연금은 2차 세계대전 후 1953년 진보정당이 인기를 얻으며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 연금 가입률이 높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성장하자”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노인복지 문제는 의료비 문제이다. 과거 정부가 지원하던 의료비는 1980년대 이후 점차 민영화 되었는데, 50플러스 정당은 의료보험 국영화 추진을 위한 의료보험체계를 연구하여 중앙정부에서 다시 모든 부분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기대가 된다.

 

네덜란드 노인들의 높은 자원봉사 참가율
한국은 자원봉사자의 경우 유급자원봉사자나 활동을 점수화 하는 등 정말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한데 네덜란드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자원봉사나 투 잡(TWO-JOB)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50플러스 연구소에도 1인의 유급직원을 제외하고 7명은 모두 본래의 직업이 있고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관운영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탄력적 근무와 충분한 소득보장으로 하고 싶은 봉사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보수라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나이에 비해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두 명을 보면서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행복한 노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정책에 따라 젊은 시절 가입한 다양한 개인연금 덕분에 지금은 매달 풍족한 연금을 받으며 오히려 연금소득이 높아 세금으로 더 많이 낸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소득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장시간 폐지를 수거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한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이 대조되었다. 노인 문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보다 미리 준비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노인들 스스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저부담 저복지 정책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60세 은퇴하고 과거와 달리100세까지 장수하는 요즘 세상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제일 인상적이고 중요한 것은 노인들도 그들의 권리를 위해 당사자인 노인 스스로가 뭉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와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50플러스 정당과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한국은 소수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계기로 폐지 줍는 노인들을 돕는 각각의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이 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 안정적인 노년을 맞이하는 것과,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것의 중요성이 기관방문을 통해 얻은 시사점이라 생각한다.

 
50플러스연구소2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4조 폐공장

프로젝트 주제
폐지 수집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네크워크 구축

 

프로젝트 배경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노인세대 빈곤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폐지’를 수집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630만명 중 약 175만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16, 동작구 희망동네 네트워크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한 달 수입은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55.4%로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수집 빈곤 노인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다. 특히나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
김해 지역 폐지수집노인 199명을 대상으로 2014년 6개월간 실시한 폐지수집노인의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를 줍는 이유에 대해 폐지 줍는 노인들 가운데 64.9%가 생활고 때문에 폐지를 줍고 있다고 응답했다. ‘폐지를 주워 거두는 수입’에 대해 71.6%의 노인이 폐지를 주워도 수입은 한 달에 1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의 빈곤 예방과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들로 하여금 폐지 수집활동을 하게 된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수집과정에서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외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상 관절염, 신경통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있다.

 

프로젝트 조원

김영경(지구촌나눔운동)
김영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채(우리들의눈)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진제(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영수(동작청소년문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