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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AGE Platform Europe

2018.08.28.

◎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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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Platform Europe은 유럽 연합에서 50 세 이상인 1억 9천만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유럽 네트워크이다. 연구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 근로자 고용 및 고령화 고용, 사회 보장, 연금 개혁, 사회 통합, 보건, 노인 학대, 세대 간 연대, 연구, 대중 교통 및 건설 환경의 접근성 및 신기술 (ICT) 등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또한 50세 이상이어도 이동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이 자립하고 고유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U, 전국,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대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EU 정책 토론에서 노년층과 퇴직자 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경험과 우수 사례 교환을 위한 유럽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에게 EU 시민권 자 및 거주자로서 EU의 정책 결정 과정과 최근의 EU 정책 개발에 대한 권리를 알린다. 여러 EU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노인들이 프로젝트 및 장치 개발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나아가 EU, 유엔 및 유럽 평의회 업무 및 프로젝트, 국가 차원의 네트워킹 및 관련 활동에 회원기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 소 : avenue de Tervueren, 168, Box 2 – 1150 Brussels, Belgium
전 화 : 32-2-280-14-70
이 메 일 : info@age-platform.eu
웹 사이트 : http://age-platform.eu/abou

 

◎ 주요사업

1) 정책 사업
①AGE 회원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모니터링, 적극적 기부, 협의에 대한 대응, 주요 회의 참여 및 직책 발표를 통해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EU 사회 경제적 정책에 관한 계속되는 논쟁에 대한 노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킨다. 특히 유럽 학기 (EU 거시 경제 정책 틀)와 유엔 마드리드 국제 노령화 행동 계획 (Implementing of European Semester)을 다루며 다음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유럽 집행위원회: DG EMPL (EU는 사회 권리, 고용 정책, 연금 개혁, 장기 요양 보호, 유럽 학기의 기둥); DG ECFIN (공공 지출에 대한 고령화의 영향)
 협의회: 사회 보장위원회와 나이에 관한 실무 그룹
 관련 유럽 의회위원회: EMPL (고용 및 사회 문제), ECON (경제 및 통화 문제), FEMM (남녀 평등)
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UNECE)
 WHO 노화와 건강에 관한 세계 전략 및 실천 계획
 소셜 플랫폼
 유럽의 빈곤 퇴치 네트워크
 
②AGE 회원들에게 우려를 표하며 모든 디자인, 표준화, 이동성, 접근성, 신기술, 시니어 관광, 반응에 대한 개념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공헌을 통해 유럽의 노령 친화적인 환경에 관한 진행중인 논쟁에 대한 노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킨다. 관련 협의, 핵심 회의 및 전문가 그룹 참여, 직책 발표 및 특히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인구 통계 학적 변화에 관한 유럽 규약
 유럽 집행위원회: DG JUST (소비자 권리), DG CONNECT (활발하고 건강한 노화와 EU은 경제를 위한 EU 파트너십, e- 헬스 위크); DG EMPL (유럽 접근성 법); DG MOVE (모든 수송 모드의 접근성), DG SANTE (EU 보건 정책 포럼)
 유럽 의회위원회: ENVI (환경, 보건 및 식품 안전), ITRE (산업, 연구, 에너지), EMPL (고용 및 사회 문제), IMCO (국내 시장 및 소비자), TRAN (수송 및 관광) 세대 간 연대성
 CEN-CENELEC (유럽 표준화 기구) 및 ANEC (유럽 소비자 표준화의 목소리)
 WHO 세계화 시대 네트워크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③다음 유럽의회 선거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캠페인
 정치 집단의 선언문에서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세대 간의 노화와 연대에 관한 EP Intergroup의 재설립에 대한 지지를 모은다.

 

2) 프로젝트 사업
EU에서 노년층을 대표하는 가장 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AGE는 종종 회원들의 관점을 가져 오기 위해 EU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하고 토론에서 노인들의 관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용자 참여 원칙의 진정한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프로젝트에서 AGE의 역할은 주요 코디네이터에서 자문위원 또는 관련 파트너의 멤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노인들의 시각에 귀 기울이고, 모든 단계에서 최종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고, 윤리적인 주된 목표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돕는다.
 
파트너로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AGE의 참여는 다음과 같다.
 AGE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과 방향을 제공하고, 개선을 제안하고, 일부 행동의 진화를 평가하기 위해 호출 된 자문위원 회의 회원 (예 : 산출물 내용, 파일럿 사이트 구현, 프로젝트 등), 문서의 동료 검토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더 널리 전파하며, 프로젝트 착취 및 지속 가능성 계획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다.
 연구원, 정책 입안자 및 의사 결정자, 설계자 및 개발자와의 토론을 위해 전문가, 사용자, 이해 관계자 및 최종 사용자 (다른 고령자 및 / 또는 장애인)를 만나는 User Fora의 참가자
 프로젝트 안내 책자, 전단지 및 보급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신선한”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 프로젝트 성과를 유럽 차원에서 전파하고 관련 기관 행사 (예 : 기관 회의, 공공 워크샵 및 세미나), 월간 뉴스 레터 및 전문 뉴스 플래쉬에 기사를 쓰는 방법, 프로젝트 결과를 노인 단체에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 광범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국가 및 유럽 이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3) 네트워크 사업
회원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기회는 AGE 법정 회의 (협의회 및 총회, 연차 총회) 및 태스크 포스를 통해 제공된다. 사무국은 EU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제안서를 요구하며 다른 국가의 파트너를 찾고 공통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국가의 우수 사례를 찾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지원한다. 회원국들이 공동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 전략의 틀에서 AGE는 EU 기금을 신청하는데, 관심 있는 회원들의 그룹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AGE의 참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AGE의 공동 기금 요구는 네트워킹 프로젝트에 참여할 회원들에게 적용된다.

 

◎ 방문 목적

① 네트워크 단체로 110개의 회원단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네트워크 조직을 출범하고 있어, 폐지수집 어르신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자문을 얻으려고 한다.
② 단순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등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기반에 두고 노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배우려고 한다.

 

◎ 인터뷰

Q. 한국은 소득이 부족한 노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빈곤노인이라고 합니다. 유럽사회의 노인들도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유럽에 있는 빈곤노인, 은퇴노인 등 당면한 문제를 관찰하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는 로봇이 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럽 연합에 제안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55~65세 샌드위치 세대(돌볼 자녀가 있고, 모실 부모가 있는 55~65세 여성들)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정책 등을 입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흔히 노인 빈곤문제는 어디나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고 관심 있는 주제이다. 특히 여성 노인은 남자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18%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여성의 빈곤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평균수명도 높고, 경제 활동 시점부터 적은 임금, 국민 연금도 낮고, 개인 연금도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Q. Europe 의 여러 회원국들 중 한국과 같이 노인의 소득 불균형 또는 노인 빈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A.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에 맞는 주제를 찾는 것은 어려우나, 모두가 찬성하는 주제는 꼭 있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합의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Q. AGE Platform Europe은 비영리 조직의 유럽 네트워크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현재 유럽에 함께하고 있는 또는 연대하고 있는 단체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각 단체들이 연합(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110개의 회원 단체가 있고 TFT를 구성하여 각 회원단체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내고 있다. 빈곤노인을 위한 두 가지 사업이 있고 의학적인 사업과 정치적인 사업이 있다.

 

Q. AGE Platform Europe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또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 Age Platform의 최종 목표는 “당사자인 노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 스스로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으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직이다. 노인 정책과 관련하여 노인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는 오래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노인의 친화적인 환경은 50세 이상의 노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노인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Q. 유럽에서도 고령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A. 모든 사람은 늙기 때문에 자신도 노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알고 있다 할 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Q. AGE Platform Europe의 주요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며, 기관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나요?
A.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유럽도 어렵다. 80%는 유럽연합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20%는 회원 회비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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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 4조가 만난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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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ej Kucharczyk
Maciej Kucharczyk 정책감독은 폴란드 분으로 사무 총장, 특히 AGE 정책 업무 조정, 정책 담당자 관리 및 외부 대표를 지원하며, 회원 가입과 인증위원회와 연락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긴급한 외부 일정이 있어 본인 소개가 생략되어 Maciej 담당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인터뷰 내내 보여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과 바쁜 중에도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규모가 늘어나고 회원단체가 늘어나면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고 했다.
인종, 나이, 종교 등 차별 없는 활동에 동참으로 단체 내에 있는 다양성 화장실을 볼 수 있었던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 시사점

유럽의 차별 이슈에 대한 사회적 맥락 이해
인종, 나이, 종교 등 차별금지 법이 처음 나온 건 2000년대 이다. 노인복지법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공유가 잘 되어 있고, 벨기에와 유럽 전체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개인의 인권 존중과 즐거움은 민주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존중 받고 존엄하게 대우 받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일부 노인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근본적인 권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 년 동안 유럽은 정치적, 사회적 풍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학적 압박, 이주와 난민의 위기, 점점 커지는 테러 공격에 대한 공포감, BREXIT 국민 투표의 충격과 지속되는 경제 및 사회 위기를 겪으며 EU가 차별에 관한 사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유럽 전체로의 가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기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 연합이 시민과의 재연결을 돕고 모든 사람들이 역할, 나이, 성별, 인종 또는 민족에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종교, 장애 또는 성적 취향, 존엄성, 연대성 및 평등에 관한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모든 EU 내외부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기관담당자는 공동의 가치 확립과 합의를 통해서 EU회원국과의 평화와 연대, 성장과 번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포괄적인 대상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당사자(노인)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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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4조 폐공장

프로젝트 주제
폐지 수집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네크워크 구축

 

프로젝트 배경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노인세대 빈곤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폐지’를 수집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630만명 중 약 175만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16, 동작구 희망동네 네트워크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한 달 수입은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55.4%로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수집 빈곤 노인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다. 특히나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
김해 지역 폐지수집노인 199명을 대상으로 2014년 6개월간 실시한 폐지수집노인의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를 줍는 이유에 대해 폐지 줍는 노인들 가운데 64.9%가 생활고 때문에 폐지를 줍고 있다고 응답했다. ‘폐지를 주워 거두는 수입’에 대해 71.6%의 노인이 폐지를 주워도 수입은 한 달에 1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의 빈곤 예방과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들로 하여금 폐지 수집활동을 하게 된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수집과정에서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외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상 관절염, 신경통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있다.

 

프로젝트 조원

김영경(지구촌나눔운동)
김영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채(우리들의눈)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진제(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영수(동작청소년문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