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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ENNHRI

2018.08.28.

◎ 기관 개요
 
국가인권기관유럽네트워크1

ENNHRI는 옴부즈먼 기관(Ombudsman Institutions), 인권위원회 그리고 유럽 전역 40여개의 국가인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각 회원들은 각자 다양한 권한과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특색에 맞게 각 지역에서 유럽 전역의 신장과 보호의 목표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ENNHRI의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거버넌스
– 총회: 총회는 최고의결기구. 모든 ENNHRI 회원들로 구성
– 유럽조직위원회: 선출된 6개의 국가. 위원장이 이끌고, ENNHRI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
–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끌고 ENNHRI의 재정 거버넌스를 감독.
– 실행그룹: 유럽의 법제도, 장애인 인권, 망명자, 이주민의 인권 등 각각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실행그룹을 가지고 있음.
– 사무국: 사무국은 2013년에 브뤼셀에 설립. 사무국은 ENNHRI 업무를 지원하고 촉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컨택 포인트를 제공
 
② 국제연대
– ENNHRI는 4개의 국가인권기관 네트워크 중 하나.
– 국가인권기관들의 국제연대는 매년 제네바에서 열리고 UN인권최고이사회에서 공간을 제공
 
③ 파트너
– ENNHRI는 다양한 지역적 인권 매커니즘 보다 우선하는 참여권을 갖고 있음
– Council of Europe, OSCE ODIHR, the EU Agency on Fundamental Rights, the EU institutions, European officers of OHCHR and UNDP, Equinet, 유럽의 시민사회 기관 등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주 소 : Rue Royale 138, Brussels, Belgium
전 화 : 32(0)- 2- 212- 3158
이 메 일 : info@ennhri.org
웹 사이트 : http://ennhri.org/

 

◎ 주요사업

1) 기관 전체 사업
① 국가인권기관들의 설립과 승인 자문,
② 회원들 간의 정보와 선례를 교환하는 것을 도움
③ ENNHRI 아카데미 등을 통한 국가인권기관들의 방법(methodologies)과 인권을 구축과 트레이닝
④ 유럽의 국가인권기관들의 연대 구축
⑤ 위험에 처한 국가인권기관들에 대한 지원 제공
⑥ 지역과 국제 메커니즘에 국가인권기관이 결합할 수 있도록 촉진 등의 지원활동 전개

 

2) 핵심사업
ENNHRI는 2015년 1월부터 EU펀드를 받아 “노인인권과 장기요양”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은 거주기반(residential care)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이 시설 등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인 인권이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해당 프로젝트 전반에는 유럽의 장기요양에 대한 인권기반적 접근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인권기반접근(HRBA)이란 서비스 계획과 정책실행의 중심에서 인권의 원리와 기준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이 그들의 권한과 존엄, 삶의 질 유지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하고, 요양 보호사들이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권기본접근에는 ▲참여, ▲책임감, ▲비차별과 평등, ▲권한강화, ▲합법 이라는 5개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는 ⓐ유럽 장기요양 인권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 등을 알리고, ⓑ장기요양 노인들의 인권 관련 인식재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실제 수행하며, ⓒ노인들의 인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관들의 역량을 강화를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① 유럽의 장기요양 인권현황 모니터링 사업
이 사업은 벨기에, 크로아티아, 독일,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해당 국가의 국가인권기관들은 각 국가의 그들 나라의 노인 거주기반 장기요양서비스를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시 인권을 고려하는 방법을 보다 직관적인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 모니터링 팀은 장기요양 노인들의 인권현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리뷰하고, 장기요양노인, 요양사, 서비스 제공자들,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② 노인 인권의 인지재고 혹은 장기요양 찾기 사업
이 사업은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를 재고하고 장기요양의 발전과 전달에 있어서 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그 간 장기요양 관리자들, 직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폭 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ENNHRI는 장기요양에 관련된 인권 기준의 자원들을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서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③ 노인인권정책을 모니터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관들의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관들을 위한 툴킷(toolkit)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당 툴킷은 장기요양의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가장 잘 모을 수 있는지 국가인권기관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 방문 목적

① 폐공장 프로젝트의 핵심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선진모델을 참고하여 각 멤버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참고해보려고 한다.
② ENNHRI가 최근 실시한 장기요양 노인들의 인권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폐지수집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배워보고자 한다.

 
◎ 인터뷰

Q. ENNHRI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보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ENNHRI는 난민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 문제가 심화되면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사업의 대상이 노인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인권, 청년들의 인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Q. “장기요양 노인인권” 프로젝트의 성과와 이후 계획 등은 무엇인가요?
A.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만족하고 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로 확장성이 다소 부족하긴 하였지만, 각 국가에서 실제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인식에 기반하여 접근해야 하는지,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정적 지원이 종료되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멤버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일을 수행할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한 틀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은 유동적이다. 사실 UN에서는 노인의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 각 국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케어를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EU입장에서는 그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증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Q. 프로젝트에 EU 6개 국가만 참여했는데 다른 국가들로 더 확장이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한정적이었다. EU에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는 신청한 6개 국가에만 지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프로젝트 참여 국가들은 ENNHRI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었다. 물론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EU에서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수 시행이 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체적으로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2015년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할 당시 EU에서만 유사한 프로젝트가 2개 정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은 유럽 어디서나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과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는 아시아도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서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권존중이 노인복지 분야에서 굳건한 기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 실제 장기요양과 노인복지에 대해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한 결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국가들은 벨기에, 크로아티아, 독일,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이다. 물론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 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 서유럽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 등의 이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고, 그나마 정부측의 지원이나 관련 정책들이 갖춰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노인복지가 동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ENNHRI도 모니터링 대상 국가들간 사정이 상이하여 각각 다른 문제들에 대해 다른 양상들을 보여 이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Q. 정부가 대응이 미흡하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A.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미디어와 연결하여 노인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이 직접 당사자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부실한 노인정책들을 내놓는 경우 노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Q. ENNHRI에 소속된 멤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였나요?
A. 각 국가인권기관들이 연간 노인복지를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 ENNHRI가 가지고 있는 best practice 등을 제공한다. 이미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준비가 되었겠지만, 해당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들이 유용할지, 어떠한 방식들이 더욱 효과적일지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NNHRI의 멤버는 아니지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동일하게 (타 국가의 인권기관들의 best practice 정보를 모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한국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이 많이 취약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PO 영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노인복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A. 먼저 정부의 관계자에게 명확한 문제가 뭔지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각 기관들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관 또는 조직들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를 잘 조절해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해 많은 대화와 협의과정을 충실히 거친다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기관유럽네트워크2
 
◎ 6기 4조가 만난 기관 담당자
 
국가인권기관유럽네트워크

Ciara O’dwyer
Ciara 는 ENNHRI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전담하고 있고, EU펀딩으로 진행된 노인복지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다. 그가 맡은 주요 업무로는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노인인권 관련하여 각 정부측 담당자들의 교육과 모니터링 작업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실제 현장보다는 프로젝트의 코디와 정책적인 제언에 집중하는 활동가이며, 자신의 편익보다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집중하고 맞추고자 노력하는 운동가이다.

 

◎ 시사점

인권중심의 서비스 접근방식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여러 이유가 붙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예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업의 추진에서 인권이 중심에 설 수 있던 이유가 궁금했다. 방문이 끝난 이후, 그 생각은 현재 우리의 낮은 인권의식에서 파생된 질문이 아니었는지 반성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 노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들을 위한 서비스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오히려 간과하고 등한시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가치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을 추진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 의견수집의 중요성
물론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가 반영된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정부 뿐 아니라 미디어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 중심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 역시 복지의 영역이 단순히 국가의 서비스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국가인권기관유럽네트워크4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4조 폐공장

프로젝트 주제
폐지 수집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네크워크 구축

 

프로젝트 배경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노인세대 빈곤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폐지’를 수집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630만명 중 약 175만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16, 동작구 희망동네 네트워크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한 달 수입은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55.4%로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수집 빈곤 노인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다. 특히나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
김해 지역 폐지수집노인 199명을 대상으로 2014년 6개월간 실시한 폐지수집노인의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를 줍는 이유에 대해 폐지 줍는 노인들 가운데 64.9%가 생활고 때문에 폐지를 줍고 있다고 응답했다. ‘폐지를 주워 거두는 수입’에 대해 71.6%의 노인이 폐지를 주워도 수입은 한 달에 1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의 빈곤 예방과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들로 하여금 폐지 수집활동을 하게 된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수집과정에서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외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상 관절염, 신경통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있다.

 

프로젝트 조원

김영경(지구촌나눔운동)
김영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채(우리들의눈)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진제(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영수(동작청소년문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