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상세페이지

[6기] Mayor’s Office on Disability – San francisco city hall

2018.08.27.

◎ 기관 개요
샌프란시스코시장장애인센터1

시장직속 기구로서 미 연방 장애인법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준수되도록 지원한다.
 
시청의 주요 건축물 등에서 ADA 준수여부 관리감독 한다.
 
장애인 위원회(Mayor’s Disability Council) 구성 운영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를 개최, 이 회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방식(수화, 자막, 소리,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회의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소 : 1155 Market Street, 1st Floor • San Francisco, CA 94103
전 화 : 415-554-6789
이 메 일 : mod@sfgov.org
웹 사이트 : www.sfgov.org/mod

 

◎ 주요사업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시에게 장애 문제에 대한 조언

 

샌프란시스코 시의 ADA (미 연방 장애인법) 준수 여부, 장애인권리 준수 관리, 감독
① 시 전체 ADA 코디네이터의 교육과 훈련 담당
② ADA 위반사례 접수 창구 역할로서 장애인의 고충처리위원회 활동
③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주택 보급활동
④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도구, 교육 지원활동
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의 교육과 지원활동

 

샌프란시스코 건축물의 장애인 접근과 이용가능성 관리 감독

 

장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포럼

 

◎ 방문 목적

① 샌프란시스코 시각장애인 현황과 이동권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② 시각장애인 보행관련 시설물(점자블록, 신호기 등), IT기술연계 진행내용, 보행관련 정책, 기존의 진행된 사례를 확인하고 어떠한 변화, 효과가 있었는지 정보를 얻고자 한다.
③ 시각장애인 보행관련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이해당사자(관련협회/단체)와의 조율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
④ IT기술을 활용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솔루션 등의 답을 찾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시장장애인센터3
 

◎ 인터뷰

Q.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이 도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미국의 장애인법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Path of travel, 이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할 때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하나는 B라는 곳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접근성(Accessbility)로 구성되어 있다. 거리의 코너마다 있는 점자블럭이 path of travel의 요소고 지하철 역에 갔을 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접근성의 요소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도록 하는 것이 미국 장애인 법에서 보행관련 규정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나 시설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 설계된다. 길 건널 때의 경사로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자,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Q. 샌프란시스코 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 기술적인 지원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미국에선 시각장애인을 위해 건널목마다 음성신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선 교차로의 음성신호 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려 더 쉽게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주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배경은 장애인 그룹의 의견을 받아 집행한 것인데, 만약 시에서 4개가 아닌 곳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다에 전선 등이 깔려 있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건축규정도 샌프란시스코 스탠다드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축규정에 두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선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한 예를 갖췄다 말하기 어렵다.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핸드폰 앱투자, 스크린 글자 읽어내는 기술 등 전자장비 만들 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 연방정부의 법 508에 있어서 이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의무화 하려고 한다. 웹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가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도와주고 문서가 스크린리더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Q. 장애인 분야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시 차원에서 재정계획을 할 때 계획하여 매년 예산 짤 때 배정하고 추가펀딩도 계속 시도한다. ADA가 17년 시행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 기대가 높다. 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니셔티브로 펀딩를 한다.

 

Q. 샌프란시스코 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컨을 함께 설치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안다. 그 과정과 현재 새로 도입하려는 기술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A.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 미국의 모든 기관, 사무실에선 장애인 코디네이터가 있다. 장애인 코디네이터가 공항의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그 아래에서 비콘 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를 검토하고 있다.
비콘은 10년 전부터 시도된 기술이고 현재는 비콘 이외에도 여러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공항에서도 비콘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는지를 테스트 해보았고, 비콘 이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 위해 철수한 것으로 안다. 비콘은 철수했지만 공항에서 위치, 방향을 알려주는 앱을 깔아 이용할 수 있다. 구글글래스는 글래스를 착용하고 전화를 걸면 방향과 위치, 환경을 알려주는 서비스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선 헤드폰과 GPS를 연결하여 SIRI가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기술이라는 거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있다. 구글글래스의 이용료는 분당 1달러고 글래스도 비싸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현재는 독점 단계라 비용부담이 크다.
전반적인 기술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발전속도를 시 차원의 인프라로 따라가기 힘들다. 속도가 맞아야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접근가능성은 정의관점에서도 봐야 하는데 기술 자체도 접근 가능해야 하고 비용적으로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

 

Q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하는지?
A.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장애인 단체가 주정부나 연방에서 기술지원 비용을 지원받고 이를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이 많다. 시각장애인 쪽에만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정부에선 주로 장애인 정책에 관한 연구지원을 많이 하는데, 최근엔 기후변화가 장애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비용을 지원하였다.

 

Q 기술이 도입에 관해 샌프란시스코 장애인 부서의 정책 방향은?
A. 미국 장애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잘 준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현재 기술에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보완해가고 있다. 요즘은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목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전자장비 디자인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최근에 적용되는 건데, 일관성있게 정책이 추진되진 못하지만 계속 보완하고 있다.

 

Q 기술이 도입에 관해 샌프란시스코 장애인 부서의 정책 방향은?
A. 미국 장애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잘 준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현재 기술에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보완해가고 있다. 요즘은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목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전자장비 디자인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최근에 적용되는 건데, 일관성있게 정책이 추진되진 못하지만 계속 보완하고 있다.

 

Q 각 이해관계자, 당사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피드백 받는지?
A. 시 차원에선 과정은 새로운 기술이나 접근권 관련 이슈가 생기면 포커스그룹 미팅하여 의견청취하고 장애인 위원회(Mayor’s Disability Council)에서 안건을 다루고 감리위원회가 있어 승인한다. 장애인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다. 일상적인 소통은 장애인법 코디네이터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 차원에선 절차는 비슷한데 3년에 한번씩 정책 수정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 공청회와 의견청취 기회 연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자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고 항의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그룹은 있기 마련이라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기술을 소개할 때 MTA MAAC (메트로폴리탄 액서스빌리티 어드바이져 커미티)와 여러 장애인 단체, 기관, 장애인법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포커스 그룹은 장애인은 웹사이트 공고문 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450명이 메일 받고 참여 중인데 샌프란시스코 장애인 9만명에선 작은 비율이다.

 

Q 장애인 단체들도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미국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단체들간의 입장 차이는 여기에도 있다. 우버 같은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좋은 서비스인데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유용하지 않다. 우선순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장애인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Q 본 국장은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편견에 대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는 정정하거나 고쳐야 할 게 아니다. 문화의 하나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 6기 2조가 만난 기관 담당자
 
샌프란시스코시장장애인센터

Nicole Bohn, MA
Nicole은 97년부터 2008년까지 본 국장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의 숙소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진행해 왔음. 최근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장애프로그램과 자원 센터의 국장으로서 대학의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과 장애인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만드는 일을 주도해 왔음.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23일부터 MOD의 이사직을 맡으며 국장을 역임하고 있음.

 

◎ 시사점

강력한 법 ADA
미국의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의 막강한 힘을 만나는 모든 기관의 성격을 막론하고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활동의 근거를 한결같이 ADA의 규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미국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활동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나 복지를 위한 관점이 아닌, 법이 정한 권리로서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배경엔 미국의 사회문화보다 ADA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사하는 점은 ADA가 시행된 지 이제 27년 정도인 신생 법이라는 점이다. 1990년 7월 26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마련된 이 법이 27년이 지난 뒤 교육, 교통, 주거, 고용 등 어느 분야에서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법의 강력한 집행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직접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학교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장애인 코디네이터를 두게 하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집행되어야 실효성을 갖게 되는지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가시적인 모습은 비장애인에게도 교육가 인식개선 효과를 낳는다. 미국은 모든 교통편의시설에서 장애인탑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버스를 승〮하차 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대중교통 탑승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다. 버스회사나 시민들의 인식 이전에 강력한 법 집행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ADA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소송이 동법이 아닌 ‘시민법’을 통해 이뤄지게 하는 점은 장애인의 권리가 기본적인 시민권의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공무원인듯 아닌듯 ‘MOD’
방문 전, 또 방문 후에도 MOD의 시청 내 지위, 역할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시장의 자문기구기구인지, 구체적으로 시청의 장애관련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인지, 결론은 그 모두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의 공무원 조직으로서 시청 장애인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빚어진 혼란이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창구로서는 당사자조직의 성격을, 장애인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성격을, 그 모든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을 MOD가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장애인 코디네이터들의 코디네이터’라는 스스로에 대한 규정을 보며 이해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ADA가 잘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시청의 모든 행정집행과정에서 ADA가 준수되어야 하므로 때론 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창구도 된다. 무엇보다 이 기구가 시장의 직속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집행력과 행정상 위치에서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과 비영리조직의 철저한 분업과 분화보다 통합과정 중의 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협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MOD는 시각장애인 단체 ‘Light house’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시장장애인센터4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2조 무중력

프로젝트 주제
시각장애인의 보행 관련 시설물 개선과 IT 기술(Beacon, wearable) 활용방안 모색

 

프로젝트 배경
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 10%에 해당하는 25만 여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민 200명 중 1명인 비율임.
 우리나라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의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기능 시설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에 가장 보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임.
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알지 못한 채 설치하는 업체들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돕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함.
 특히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정지 및 횡단보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횡단보도 방향을 잘못 제시하여, 시각장애인이 차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횡단보도 앞의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하도록 함.
 최근 강남구청에서 비콘(Beacon)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이처럼 기술발전에 따라 아날로그방식의 점자블록과 더불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프로젝트 조원

김경화 (한국여성재단)
송민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상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이창신 (홀트일산복지타운)
정명희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