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팩트 소송을 주로 진행해요.

법으로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죠.”

복잡한 세상 속 다양한 사건은 법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담당하는 피고인 혹은 원고인을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임무이죠.

그 중 공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 변호사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률전문가 공동체이자

혁신적인 사회변화를 꿈꾸는 2023년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참가팀!

‘사단법인 두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사단법인 두루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인가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선민 변호사 (이하 이) : 저희는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인데요,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 경제, 장애 인권, 국제 인권등 4개 영역에서 위한 소송, 자문, 연구,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상원 변호사 (이하 한) : 두루는 개별 피해 당사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정말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팩트 소송(공익 기획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Q사단법인 두루에

공익 변호사로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 학부생부터 장애인법연구회에 참여하면서 공익 변호사가 되어서 장애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마침 두루에서 제가 원하던 공고가 나서 감사하게 이 곳에서 일하게 되었죠.

👩🏻김남연 변호사 (이하 김) : 개도국에 지원사업을 하는 코이카(KOICA)나 관계 부처에서 근무하며 ODA 사업, 사회적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한 번 공익변호사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두루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며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Q두루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 : ‘고요한 택시’라는 소셜벤처 멘토링을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이 택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청각장애인들도 택시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어로 택시 운전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농인분들에게는 적합한 시험까지는 아니어서 100%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정다혜 변호사(이하 정) :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법률에 대해 공개 변론을 했는데, 그 건이 위헌으로 판결 났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헌법재판소는 1년에 10건 정도로 정말 필요한 사건에만 공개 변론을 열거든요. 정말 귀한 경험이었는데, 대리인단이 함께 모여서 내는 힘과 염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Q사단법인 두루가

‘리걸 임팩트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나 스토리가 있나요?

👧🏻(정) : 2022년 장애인등 편의법이 20년 만에 개정되었음에도 경사로 의무 설치가 신축 증축되는 건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소송을 이기고 조정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리걸 임팩트 센터’ 설립을 통해 구축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꼭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300㎡(약 100평)가 넘지 않는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의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김) : 맞아요. 소송 이외에 사회적 변화를 임팩트있게 볼 수 있으려면 건축사, 장애 당사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과 다방면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할 필요성을 느껴 ‘콜렉티브 임팩트 (집합적 임팩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번 부딪혀 봐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단기간에 큰 임팩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이 여러 시서 다방면으로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Q올해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에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나요?

👩🏻(김) : 성동구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곳은 이미 공사가 끝났고, 한 곳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아뜰리에길을 중심으로 교통 약자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점포주를 상대로 전후 인식 개선 비교 설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정책개선간담회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교통 약자의 접근성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아서 성동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꼭 성동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넓히며 어떻게 하면 확산성을 가진 아젠다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Q‘비영리 스타트업’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비영리스타트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방법을 도입하며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김) : 소셜 벤처도 사회적 목적을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스타트업 방식을 도입해 원하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을 통해 브랜딩이나 프로젝트 기획,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량적이고,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상대에게 인식시키고 우리를 알리는 브랜드에 대한 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정) : 맞아요. 정말 역량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장애 인권 개선 가치를 추상적이고 공익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했는데요.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툴을 썼지만, 목표 자체를 그렇게 계량화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기존에 목표를 세울 때 정량화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을 통해 배운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배울 만하고 도입해볼 만한 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리걸 임팩트 센터에서는 특히 스타트업의 전략 도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많이 배울 수 있어 진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Q두루에게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이란?

👧🏻(정) : 외국어 수업을 듣는 첫날, 마치 나 홀로 초보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OT워크숍에 갔을 때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방법, 그리고 용어 등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여자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어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멘토링을 받으며 감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단기간에 클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

두루에게 전하는 포춘쿠키

마지막으로 두루를 위해 포춘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올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열어보았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루가 세상에 전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두루!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바로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변호사님들의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률전문가공동체 두루👇

온기우편함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온기 인터뷰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