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관련 정책과 규제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여 국내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스타트업코리아!>의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첫 발간되어 이제 햇수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창업생태계에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숫자도 늘어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7년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이 3배인 9개로 늘어나는 등 질적 성장도 동반되었습니다. 3년간 정체 중인 일반 고용률에 비해 스타트업 업계의 고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투자 회수 규모도 크게 반등해 2018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규제에서는 아직 변화의 속도가 느립니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나 진입 규제의 강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규제는 큰 걸림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창업생태계의 순환을 막고 성장을 저하시킵니다.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들 중 절반 가까이는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업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 경제를 새로이 견인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어렵다는 것은 창업이 어렵다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이들이 뒤처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성장은 곧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해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분석과 고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창업생태계에 있어 우리가 취약한 지점은 어디인지, 이를 보완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변화의 방향성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실제 데이터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부족하나마 제언하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무쌍한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고려할 때, 이 보고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도전할 수 있는 변화에서부터 미래는 시작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이룰 미래를 앞당기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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