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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스타트업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
‘2020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 플랫폼, 핀테크, 비대면 진료, 리걸테크, 인공지능 분야 국내 현황 분석 및 변화 방향성 제언
– 해외 선도 국가 사례와 비교해 규제 및 데이터 활용, 인력 확보 영역에서 개선 필요성 강조

 
 

(2020-11-05) 아산나눔재단과 AWS(아마존웹서비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금년 네 번째로 발행된 이번 ‘2020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일부 스타트업들이 자체적 수익모델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스타트업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분야가 존재하며, 이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입지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한 사업군으로 평가받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를 비롯해 국가 경제 및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뒤처진 사업군인 비대면 진료, 리걸테크, 인공지능 분야를 선정해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선도 국가 및 스타트업 사례 연구를 진행해 국내 사업 환경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중 하나인 O2O 시장의 거래액은 2019년 기준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O2O 산업은 최근 5년간 매출 규모가 연 평균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만 5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수위에 달하는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스타트업이 어렵게 구축한 시장에 공공앱을 도입하는 등 혁신 의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앱이 자리잡은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앱을 통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정책 방향 수립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업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핀테크는 소비자 편리성을 증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효용 가치가 큰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 말부터 핀테크가 금융권 및 정부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적극적 규제 완화와 함께 관련 생태계 조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참여자가 증가해 선진국 대비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할 수 있었으나, 업종별 까다로운 금융업 인허가 라이선스 규제가 핀테크의 차세대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임베디드 파이낸스의 국내 도입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또한,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인 망분리 규제가 개발환경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극적 보안투자 문화를 조성한다고 말하며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구체적 제언으로 스몰 라이선스를 포함해 인허가 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자율 규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대두되는 비대면 진료
보고서는 또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의료보험 지출을 최대 8%까지 줄일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병원 대기 시간 또한 연 0.7억 시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비대면 진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규제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글로벌 GDP 상위 15개국을 보았을 때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된 국가는 한국뿐이며, 40조에 달하는 전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에 한국 업체는 전무하다. 따라서 성공적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증거수집 활동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자 주도 등 정책적 세부 가이드라인 도출과 이해관계자 합의를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리걸테크
리걸테크는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높은 시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높은 소비자 효용 관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법률 행정 사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솔루션 도입이 가능해지면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의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단순 작업 시간이 줄면 서비스 제공 비용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데이터 부족, 리걸AI 기반 전자증거개시제도 시장이 부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판결문 공개 수준 대폭 확장, 기계 판독 가능한 데이터 형태의 판결문 제공,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인공지능(AI)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앞서 논의된 플랫폼, 핀테크, 비대면 진료 및 리걸테크 영역 등을 포함한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에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정부의 인공지능 인력 양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핵심인력 중 한국 출신은 1.4%에 불과하며,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사업 기획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을 겸비한 실무 인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국내 비대면 진료 및 리걸테크 분야의 데이터 확보가 미진하다고 말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비대면 진료 및 리걸테크는 단순히 스타트업의 지원 차원을 넘어 산업의 성장성 및 사회적 효용의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하는 영역임을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으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면한 위기와 새로운 기회에 맞서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국내 스타트업이 팬데믹 속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4년째 진행하는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실험과 도전이 성장 엔진으로 작동해 현 상황을 돌파하고 미래를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스타트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해 왔다”며, “디지털 경제 성장의 분수령이 될 현 시점의 기업 환경을 점검한 이번 보고서가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며 혁신을 거듭하는 스타트업의 도약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적으로 전체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아직 국내의 제도와 문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체되어 있는 분야는 빠르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장하는 분야는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 AWS(아마존웹서비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네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정책 제안 발표회’를 5일 진행했다.

 

먼저, 베인앤드컴퍼니 안지수 부파트너가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사회로 모바일닥터 오남수 대표, 인텔리콘연구소 임영익 대표,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신용석 CISO,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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